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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안2

보완수사권 폐지 이유, 결국 오늘 본회의 통과됐네요 오늘 오후 뉴스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표결 결과 기다렸는데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사실 이 이슈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까지 걸리면서 생각보다 표결이 늦어졌었거든요.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됐을까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해요.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24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종료됐고, 결국 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 수순을 밟았습니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폐지하고,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 2026. 7. 31.
이주영 국회의원, 반대표 던진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뉴스 보다가 이주영 국회의원 이름이 또 나오길래 눈에 띄었어요. 검사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명 중 한 명이더라고요.솔직히 저도 이 의원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볼 때마다 특이한 이력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은 이주영 국회의원에 대해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이주영 국회의원, 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특별해요이주영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개혁신당 소속 비례대표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원래 직업이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고 해요.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아산병원 전문의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거쳤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직접..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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