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리버스터1 보완수사권 폐지 이유, 결국 오늘 본회의 통과됐네요 오늘 오후 뉴스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표결 결과 기다렸는데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사실 이 이슈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필리버스터까지 걸리면서 생각보다 표결이 늦어졌었거든요.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됐을까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해요.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24시간이 지나면서 강제 종료됐고, 결국 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 수순을 밟았습니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폐지하고,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 2026.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