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당선무효형 이유, 결과, 프로필,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준호 당선무효형,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됐습니다오늘(9월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지방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결과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사실 뉴스 보다가 '어, 이게 진짜 당선무효형이 맞나?' 싶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정준호 당선무효형 사건, 어떤 혐의였나요?정 의원이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 (전화홍보)홍보원 12명에게 ..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