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파양 소송,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2026년 9월 3일, LG그룹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솔직히 이 소송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했어요. 파양이라는 게 법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구광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의 배경 — 양자 입적부터 상속 분쟁까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구광모 회장은 사실 구본무 전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구본무 전 회장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었는데요.
근데 구본무 전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LG그룹에는 '장자 승계'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 조카였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이 소송의 씨앗이 된 거죠.
| 2004년 | 구본무 전 회장, 조카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 |
| 2018년 | 구본무 전 회장 별세 → 구광모, ㈜LG 지분 대부분 상속 |
| 2023년 | 김영식 여사 등 상속회복 청구 소송 제기 |
| 2024년 11월 | 김영식 여사, 구광모 파양 소송 추가 제기 |
| 2026년 2월 | 상속 소송 1심 → 구광모 회장 승소 |
| 2026년 9월 3일 | 파양 소송 1심 → 구광모 회장 승소(청구 기각) |
위 표를 보면 2004년 양자 입적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족 관계가 유지됐고, 법적 분쟁은 구본무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2018년 이후 본격화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상속 문제가 터지면서 가족 관계 자체를 법으로 끊으려는 시도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상속 소송과 구광모 파양 소송, 어떻게 연결됐나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은 ㈜LG의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법정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금액 규모나 기업 경영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기망(속임) 행위도 없었다"는 이유로 구광모 회장이 또 승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민법 905조 2호 — 파양 청구의 법적 근거
김 여사 측 대리인은 민법 905조 2호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 소송 근거 | 민법 905조 2호 (양부모의 파양 청구권) |
| 원고 주장 |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
| 법원 판단 | 청구 기각 (구체적 이유 미공개) |
| 향후 전망 | 김 여사 측 항소 시사 |
위 표에서 보듯이 법원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양이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당한 대우'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 패소 후 김영식 여사의 반응
판결 결과를 듣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했던 김영식 여사는 패소 선고를 받자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항소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기자회견 내용을 읽으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20년 넘게 법적으로 모자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상속과 기업 승계가 가족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구광모 파양 소송 이후 남은 법적 싸움
현재 이 가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상속 소송 2심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파양 소송의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상속회복 청구 소송 | 2심 진행 중 | 9월 4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
| 파양 청구 소송 | 1심 기각 (구광모 승소) | 김 여사 항소 예상 |
위 표를 보면 LG그룹 가족 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 항소심이 내일 시작되고, 파양 소송도 항소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 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구광모 파양 소송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LG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경영권과 수조 원대 상속 재산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