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이유
요즘 정치판이 정말 시끄럽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인허가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비공개 검찰 수사자료를 연일 공개하면서 여야 모두 뒤집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 와중에 옛날 얘기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바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불거졌던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 논란이에요. 한동훈 당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죠"라고 직접 폭로한 게 시작이었는데요. 지금 수사자료 공개 논란이 터지면서 민주당이 그 건을 다시 꺼내든 거죠.
나경원 공소취소 청탁,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을 정리해보면, 나경원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어요. 공수처 설치법, 선거제 개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절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CBS·SBS 방송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이 자신에게 직접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폭로했어요. 나 의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본인 사건이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했고요. 다음 토론에서도 "당시 당직도 안 맡았고 개인 차원에서 부탁한 것"이라고 구체화했죠. 나 의원이 흥분하며 따져 묻자 한 의원은 "네!" "네!" "네!" "네!"를 네 번 이상 반복했다고 해요. 이 장면이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경찰은 무혐의, 민주당은 재수사 촉구
| 조사 방식 | 서면 조사 3회 | 출석·우편 조사 불응 |
| 경찰 판단 | 청탁금지법 과태료 대상 (국회의장 통보) | 조사 없이 사건 종결 |
| 최종 결과 | 2025년 3월 무혐의 처분 | 조사 미실시 |
| 형사 처벌 여부 | 해당 없음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 | 해당 없음 |
위 표를 보면, 사건 핵심인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에서 실제로 조사다운 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나경원뿐이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경찰은 대가 없는 청탁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번에 다시 이 사안을 들고 나왔어요. "나 의원은 서면 조사만 세 차례 받았는데, 이를 폭로한 한 의원은 출석 조사도 우편 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한 의원에게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라"고 했죠.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를 둘러싼 당시 여권 반응
솔직히 2024년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판이 꽤 거셌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한 의원의 발언 기저에 있는 인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었죠.
나 의원도 당시 SNS에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라며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죠.
김승원 후보자 로비 의혹, 국힘은 왜 웃지 못하나
현재 상황을 보면 좀 특이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인허가 로비 의혹은 야당 입장에서 호재인데, 정작 공세를 이끄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거든요. 한 의원이 브로커 양씨의 녹취록을 매일 새로 터뜨리면서 정국을 사실상 혼자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라 인사청문회 참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청문위원 한 자리를 한 의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치권 관계자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한동훈 의원이 독점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당권파 입장에선 마냥 반길 수만도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녹취록 속 인물들, 송영길·최재성·한병도까지
한 의원이 공개한 2021년 9월 1일 통화 녹취에는 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브로커 양씨가 제넨셀 강 대표에게 "현재 식약처 원장이랑 최재성 국회의원이 되게 친하다", "한병도랑 최재성은 엄청 친하고, 한병도랑 송영길이 되게 친하다"고 말한 대목인데요. 처음엔 송영길, 최재성이 언급되더니 이날은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실명이 거론됐어요.
민주당은 자료 출처 논란을 들어 맞서고 있지만 여론은 크게 출렁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솔직히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검찰 수사자료가 어떻게 한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 장동혁 대표 | 한동훈과 대립 | 한동훈 제명, 재보궐 극한 대립 |
|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 한동훈 저격 | "한동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
| 나경원 의원 | 독자 공세 | 김승원 의혹이 이재명과 연결된다고 주장 |
| 홍준표 (전 대구시장) | 과거 한동훈 비판 | "비열한 짓" 발언 재조명 |
위 표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내부는 한동훈을 향한 시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당권파는 한 의원이 정국을 독점하는 게 불편하고, 당 밖에서도 한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독자적으로 "김승원 로비 의혹의 끝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도 하나"며 일축했죠.
나경원, 민주당의 역공
나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역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의남매라도 맺었나"라며 날을 세웠어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 청탁 전문가 나 의원의 시각에서는 정상적인 민원처리도 부정한 청탁으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 이슈를 그대로 되받아친 거예요.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나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본인의 국회선진화법위반 사건 공소취소를 청탁한 사실이 이미 실시간으로 폭로됐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벌금 2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자녀 부정 입학 의혹까지 법적으로 드러난 자신의 흠결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캐비닛 정치인 논란, 수사자료 공개 어디까지
민주당이 한 의원에게 붙인 표현이 "캐비닛 정치인"인데요. 자신에게 필요할 때 수사자료를 꺼내 공격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꺼내들었던 것도, 지금 비공개 검찰 문건을 계속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했어요. 비공개 검찰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그게 적법한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민주당이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짜깁기해 공개한다"고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결국 이번 상황은 여러 층위가 겹쳐 있어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구도, 민주당의 역공으로 재점화된 한동훈 나경원 청탁 수사 논란, 국민의힘 내부의 불편한 속내까지요. 당분간은 이 복잡한 구도가 쉽게 정리되진 않을 것 같아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불투명하고, 한 의원이 추가로 어떤 녹취록을 공개할지도 변수예요. 정치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