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취객 입 수건 질식사, 경찰관 무죄, 소방관 무죄, 국민참여재판, 업무상과실치사, 자해 제지, 창원지법 판결]
취객 입 수건 질식사 사건, 경찰·소방관 4명 전원 무죄 선고
2022년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만취 상태의 40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제지했고, 이후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근데 결과는 뜻밖에도 전원 무죄였어요.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일,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들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어요.
취객 입 수건 질식사 사건 경위,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새벽 1시 58분, 경남 거제시 한 편의점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관 두 명이 '길에 여성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만취해 횡설수설하던 41세 여성 E씨를 발견했어요.
경찰이 귀가를 요구했지만 E씨가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새벽 2시 8분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거세게 반항하던 E씨는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하며 실제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 생각하면 경찰관 입장이 정말 난처했겠다 싶더라고요. 체포된 사람이 혀를 물어뜯겠다는데,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잖아요. 경찰관 한 명은 먼저 손가락을 E씨 입 안에 넣으려 했지만 오히려 손가락을 물려 부상을 입었고, 전자 호루라기를 물리는 방법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입 안에 넣어 자해를 막은 거예요.
취객 입 수건 질식사로 이어진 경과 타임라인
| 2022.08.26 01:58 | 경찰관 2명, 노상 여성 신고 출동 |
| 2022.08.26 02:08 | E씨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 수건 삽입 |
| 2022.08.26 02:19 | 소방관 2명 현장 도착, 심정지 추정 시점부터 수건 제거·심폐소생술 |
| 2022.09.17 | 부산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E씨 사망 |
| 2026.09.03 | 창원지법, 경찰·소방 전원 무죄 선고 |
위 표를 보면 사건 발생부터 사망, 판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소방관들은 심정지 상태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는 게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핵심 판단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경찰관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봤어요.
소방관에 대해서는 "현장 도착 당시 수건 대신 입 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 나름대로 강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전문가들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참고됐습니다.
제가 이 판결 읽으면서 느낀 건,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대응을 요구하는 건 사실 무리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수건을 넣기 전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호루라기도 시도했다는 게 판결에서도 인정된 부분이거든요.
소방관 혐의,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
소방관 2명은 경찰의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 경찰관이 "E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고 통제하자, 그 말을 믿고 수건을 제거하지 않은 채 대기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소방관이 경찰 통제를 따른 것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 경찰관 2명 | 자해 제지 중 수건 삽입으로 질식 유발 | 무죄 |
| 소방공무원 2명 | 수건 미제거 등 부적절한 조치 혐의 | 무죄 |
위 표에서 보듯이 경찰과 소방 모두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무죄였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이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건 피고인들이 직접 원했기 때문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내는 제도인데요. 법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번엔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취객 입 수건 질식사라는 단어만 보면 당연히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과 소방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판결이 이걸 제대로 짚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현장 공무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결과만 놓고 형사처벌을 논하면,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