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북한 주적 발언, 청문회서 터진 한마디
오늘(9월 16일) 국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꽤 날카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후보자를 향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북한을 주적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직격한 거거든요.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저도 꽤 놀랐습니다.
강선영 의원은 "서면답변서에도 왜 '주' 자를 빼고 적이라고만 했느냐"며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도 왜 '주적'이라고 하지 않고 '적'이라고만 했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단순히 글자 하나 빠진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대한민국 안보 철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강선영 북한 주적 발언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 국방부 수장 후보자가 가져야 할 대적관(對敵觀), 즉 적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강신철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 납득이 될까?
그렇다면 강신철 후보자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후보자는 "2004년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였든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적이라 하는 순간 '그럼 주 아닌 적은 뭐지?'라는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 답변을 들었을 때, 한쪽에선 논리적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군 최고 계급까지 오른 분이 적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선영 북한 주적 논란의 핵심은 결국 '표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을 책임질 수장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청문회에서 나온 또 다른 쟁점들 정리
이번 청문회에서는 강선영 북한 주적 발언 외에도 여러 의혹과 정책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 북한 주적 표현 | 강선영 의원 추궁 | 논리적 문제 이유로 회피 |
|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 | '강신철거민' 비판 | 정당한 절차의 보상 |
| 장남 7억 상가 매입 | 이모 부부 자금 지원 논란 | 불찰, 사과 |
| 12·3 비상계엄 규정 | 성격 질의 | "명백한 내란" |
| 사관학교 통합 | 육해공 통합 의지 | 다양성 존중 방향 검토 |
| 전작권 전환 | 추진 여부 | 여건 마련됐다 판단, 추진 |
위 표를 보면 이번 청문회가 단순히 강선영 북한 주적 발언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보입니다. 부동산 의혹부터 내란 규정, 군사 정책까지 굉장히 폭넓은 주제가 쏟아진 청문회였어요.
'강신철거민' 논란 – 부동산 의혹은 어떻게 됐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강신철거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2008년 구로구 천왕동 자택이 철거 수용되면서 서초구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직접 설계해서 만든 집인데 정부에 수용당했다"며 정상적인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거민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 강원도 화천에서 천왕동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옮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장남의 상가 매입 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른 살 아들이 이모·이모부에게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 상가를 매입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명백한 내란" – 이 말, 꽤 무거운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또 하나 주목한 장면은 비상계엄 규정 부분이었어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묻자, 강신철 후보자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거든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후보자는 러캐머라 사령관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이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군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강선영 북한 주적 추궁과 함께 이 발언도 청문회의 큰 장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 군사정책 논의도
군사·안보 정책 부분에서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커리큘럼이 있는데 통합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자, 후보자는 "다양성에 답이 있다"며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작권 전환은 분명히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강선영 의원이 따져 물은 북한 주적 표현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답한 게 좀 대비됐습니다.
강선영 북한 주적 논란, 왜 계속 반복될까
'주적' 표현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4년 이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후 이 쟁점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 ~2003년 | 사용 | "북한은 주적" |
| 2004년 이후 | 미사용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우회 표현 |
| 이번 청문회 | 논란 재점화 | 강신철 "논리 문제" 이유 회피 |
위 표에서 보듯이 2004년을 기점으로 공식 표현이 바뀐 이후, 청문회마다 이 쟁점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영 북한 주적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표현 하나를 두고 이렇게까지 논쟁이 반복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 싶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