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꽤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서 많이들 놀랐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는데요. 그 와중에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지켰고요. 이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자체가 가능해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같은 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꽤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진숙 의원, "민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
이진숙 의원 본인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됐고, 그 이후부터 여야 간 갈등이 거세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부른 데 이어 이번엔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고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히려 김 대표를 '입법 전두환', '보급형 정청래'라며 맞받아쳤고요. 5·18 폄훼 논란과 별개로 여야 모두 서로를 전두환에 빗대는 방식으로 싸우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인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 결의안 명칭 |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
| 표결 결과 | 재석 159 / 찬성 157 / 반대 1 / 기권 1 |
| 역사적 의미 | 헌정사상 최초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 국민의힘 대응 | 대부분 퇴장, 일부 5명 잔류(찬성 포함) |
| 민주당 방침 | 윤리특위 통해 실제 제명 절차 추진 |
| 논란 발단 |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포럼 개최 |
위 표를 보면 이번 표결이 얼마나 압도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된 점이 핵심입니다.
5·18 단체들, "결의안은 시작일 뿐, 실제 제명하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도 즉각 성명을 내놨는데요. "결의안 가결을 환영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제명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실제 징계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는 거거든요.
이들 단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는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표결 자체를 회피한 것은 국민과 5·18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고 했고요.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 절차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소속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수용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진숙 제명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제명까지 가려면 윤리특위 구성 → 징계 심사 → 본회의 징계안 상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윤리특위 구성 및 징계 즉각 착수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정치 일정 핑계로 심사 지연 금지 |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실제 제명으로 응답할 것 요구 |
| 5·18기념재단 | 국민의힘의 윤리특위 참여 및 수용 촉구 |
위 표에서 보듯이 4개 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 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가결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절차까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 '당원주권 2.0', 국민의힘 내부 또 갈등
이진숙 사태와 맞물려 국민의힘 내부도 꽤 시끄럽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년을 맞아 '당원주권 2.0' 쇄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장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장 대표)을 당 대표로 만든 게 바로 당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실 안 의원이 과거에는 '민심 확대'를 주장했다가 이번엔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거라 그 속내가 뭔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보수 야권 재편 논의까지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과 어떤 연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진숙 제명 국면에서 당내 분열 조짐까지 겹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27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의원 연찬회에 나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진숙 제명,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진숙 제명을 위한 다음 단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윤리특위가 꾸려지면 징계 심사가 이뤄지고, 이후 본회의 징계안 상정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민주당은 이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5·18 단체들도 정치적 일정을 핑계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명까지 가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이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