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 이재명 정부 2년차에 무슨 일이?
2026년 8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지 엿새 만인데요, 솔직히 이 소식 접하고 '타이밍이 참 묘하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10월에 공소청이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시점을 코앞에 두고 수장이 빠지는 거니까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정성호 장관은 5선 현역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이른바 '39년 지기'로 통했는데요. 집권 2년차에 이런 핵심 인사가 물러난다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 내 주요 인사들을 대거 교체하고,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기능 분리 입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 포함, 누가 후임으로 거론되나?
후임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인데요, 핵심 인물들을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박균택 의원 | 검사 출신 (연수원 21기) |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 예외적·조건적 허용 (온건) |
|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 | 검사 출신 (연수원 19기) |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예외 없는 폐지 (강경) |
| 박주민 의원 | 변호사 출신 | 국회 법사위 활동, 검찰개혁 입법 관여 | 미정 |
| 송영길 의원 | 정치인 | 8·17 민주당 대표 후보 출마 | 미정 |
위 표를 보면 후보군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거나 법사위 활동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는데요. 검찰을 떠난 후에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 vs 박균택 의원, 뭐가 다른가?
근데 두 사람 사이엔 꽤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확연히 갈리는데, 박균택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죠.
반면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는 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박균택 의원 쪽이 부담이 덜한 후보로 거론되는 반면, 이건태 의원에 대해선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공통된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미 선거와 의정 활동을 통해 검증을 거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위기
사실 이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타이밍 때문인데요. 법무부 장관 공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검찰청도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노만석·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지난달 31일부터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동시에 비어있는 거예요.
| 법무부 |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 정성호 장관 사직서 수리 후 |
| 대검찰청 | 박규형 기획조정부장 (대행의 대행) | 7월 31일부터 |
| 중수청 | 청장 인선 중 | 행안부 추진, 9월 하순 목표 |
| 공소청 | 청장 인선 미시작 | 10월 2일 출범 예정 |
위 표에서 보듯이,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주요 기관들의 수장 자리가 줄줄이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경찰·중수청·공소청·공수처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업무 범위와 실무 절차를 조율해야 하는데, 180여 개의 관계 법률과 900여 개의 하위 법령도 손봐야 하거든요.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공소청 직제·예산·인력 확정도 아직인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공소청 출범이 10월 2일인데, 아직 인력·직제·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송 기관과 기록 인계 절차를 담은 수사 준칙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현재 운영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 체제(합수본·합수단·합수부·합수팀)의 운명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임명을 다음 달 하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은 시작조차 못 한 상태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퇴장이 남기는 것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도 싹 바꿨는데요.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 입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각론에서 여권 강경파들과 수차례 충돌하기도 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죠. 이미 지난달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던 것도, 입법 과정에서 본인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2025년 7월 | 법무부 장관 취임, 검찰 인적 쇄신 시작 |
| 2025년 9월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 관여 |
| 2026년 8월 3일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통과, 우려 발언 |
| 2026년 8월 18일 | 정식 사직서 제출 |
| 2026년 8월 24일 | 이재명 대통령, 사표 수리 |
위 표를 보면 정성호 장관의 재임 기간이 약 1년 남짓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겼지만, 각론에서는 여당 강경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물러나게 된 셈입니다. 후임 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 중 누가 지명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각 규모는? 법무부 장관 교체 이후 줄줄이 바뀔 수도
법무장관 후임 인선이 더 큰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후보자가 지명되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통상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조만간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출범 일정에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역시 이건태 법무장관 후보의 행보인데요.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는 온건파가 지명될 것인지에 따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의 검사 환경이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