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건 무마 – 뇌물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경찰
솔직히 이 뉴스 보고 진짜 황당했는데요. 수사하는 경찰관이 돈 받고 사건을 통째로 없애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건을요.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 사기 혐의 사건을 무마해준 전직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 모 경감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강남서 전 수사팀장이었던 송 씨를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간부 A 씨도 알선뇌물수수죄로, 뇌물을 건넨 B 씨도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청탁 수준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래에서 자세히 뜯어볼게요.
양정원 사건 무마 – 어떻게 사기 피의자가 참고인이 됐나?
양정원 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홍보모델로 활동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2024년 7월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경찰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양 씨의 신분을 수사팀이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버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참고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자체를 뺏어버린 거죠. 사실 이 대목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수사를 무마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가 항의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막아버린 거니까요.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는 경찰청 소속 A 경정(간부)을 통해 수사팀장 송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두 사람에게 강남 유흥업소 접대와 명품 스카프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원 남편 이씨와 경찰 간의 대화 내역 – 그 내용이 충격적
검찰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정말 노골적이에요. 송 경감은 이 씨에게 "일단은 뭐 '고소 취소'지, 되면 연락 줄게, 다음 주면 바로 끝날 거야"라고 말했고, 이 씨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A 경정은 이 씨에게 "소개해 준 송 씨가 고참 팀장이라 영향력이 있다", "사건에 대한 조치가 잘 됐다"고 말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예 커넥션을 자랑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 구분 | 인물 | 혐의 | 기소 형태 |
|---|---|---|---|
| 수사팀장 | 송 모 경감 |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 구속기소 |
| 경찰청 간부 | A 경정 | 알선뇌물수수 | 불구속기소 |
| 뇌물 제공자 | 다단계업자 B 씨 | 뇌물공여 | 불구속기소 |
| 청탁 의뢰인 | 양정원 남편 이 씨 | 뇌물공여 관련 수사 중 | 별도 재판 진행 |
위 표를 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꽤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수사팀장만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경찰청 간부까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상 조직적인 커넥션이 있었던 셈이죠.
양정원 사건 무마 외에도 더 있었다 – 추가 범행 내역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송 경감의 범행은 양정원 관련 사건만이 아니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던 피의자 등 3명으로부터 총 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사건 유형 | 수수 금품 | 처리 결과 |
|---|---|---|
| 암호화폐·다단계 업자 사건 |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 접수 2개월 만에 무혐의 |
| 주가조작 시세조종 사건 | 유흥업소 접대 등 | 2개월 만에 무혐의 |
| 해외 출국 수배 피의자 사건 | 미화 3,000달러(약 418만 원) | 직접 무혐의 처리 후 해외까지 방문 |
위 표에서 보듯이 처리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접수하고 두 달 만에 무혐의로 종결하는 패턴이 반복된 게 너무 노골적이죠. 특히 해외 수배 피의자한테 3000달러를 '용돈' 명목으로 받으려고 직접 해외까지 찾아갔다는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양정원 남편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까지 연결돼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 씨의 남편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1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이 주가조작 일당 중 시세조종을 담당했던 전문가가 강남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자, 송 경감은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 역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어요. 검찰은 바로 이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 양정원 사건 무마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부 문화도 문제 – "직원 간 사건 간섭 금지 지침이 안 지켜졌다"
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2020년 경찰청 내부에서 만들어진 '직원 간 사건 간섭 금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들 스스로도 내부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또한 검찰은 양정원 사건 무마와 관련해 피해자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데 관여한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후배 경찰관 4명에 대한 조사도 최근 이뤄졌다고 해요. 눈치 보느라 선배 지시를 따랐던 거라면 모르겠지만, 피해자 취하를 유도하는 데 가담했다면 그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 피고인 | 현재 상태 |
|---|---|
| 송 모 경감 | 구속 기소 / 직위 해제 |
| A 경정 | 불구속 기소 / 직위 해제 |
| 후배 경찰관 4명 | 조사 완료 / 아직 미입건 |
| 양정원 남편 이 씨 | 주가조작 관련 별도 재판 진행 중 |
위 표를 보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팀장 한 명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직급과 부서에 걸쳐 있고,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양정원 사건 무마 –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사기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팀장이 돈 받고 피의자 신분을 바꿔버려서 이의신청도 못 하게 됐으니까요.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했는데 되려 그 신고 자체가 막혀버린 셈이에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범죄자와 유착해 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 범죄"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 양정원 사건 무마 건이 경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