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국회의원이 한동훈 후원회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근데 솔직히 이거 뉴스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이 각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요. 문제는 그 요구 자료 목록 안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버젓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인데 왜 한동훈 의원 자료가 필요한 건지,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자료를 요구한 건 손솔 국회의원인데요. 손솔 의원은 민주당 측 비례대표로 진보당 소속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청문회의 청문위원 자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고, 선관위가 실제로 그 자료를 내준 거예요. 한동훈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뿐 아니라 국민의힘 중앙당 회계보고서도 함께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청문회와 어떤 관련이 있나?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후보자인 김승원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자료가 포함됐다는 게 핵심 논란이에요. 야권에서는 "김승원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상 한동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14일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말이 되는 상황인가.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선관위를 향해서도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 저에게 보복하는 것이냐"고 직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이 반응을 보면서 꽤 강도 높은 비판이다 싶었어요.
| 손솔 국회의원 | 진보당(민주당 비례) |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 국민의힘 중앙당 회계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김의겸 의원 | 더불어민주당(법사위 간사) | 2022~2023년 검찰 사건보고 자료 일체 | 법무부 |
|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장)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치소 접견·영치금 기록 | 해당 기관 |
| 곽규택·윤상현 의원 | 국민의힘 | 김승원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박형수 의원 | 국민의힘(법사위 간사) | 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보고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 표를 보면 이번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상대방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권(민주당 등)은 한동훈 의원 관련 자료를, 야권(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나 민주당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한 구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의 반격, 맞불 전략이란?
한동훈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에 대응해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손솔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자기 자료를 내줬으면 상대방 자료도 당연히 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선관위가 제 것 내주듯이 당연히 주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발언은 꽤 날카로운 맞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대응 방식은 예전에도 종종 나왔던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사람 자료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솔 국회의원과 선관위, 법적 문제는 없나?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 허용된 절차예요. 선관위도 청문위원의 자료 요청에 응한 거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 측은 이게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선관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 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뢰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요구 적법성 | 청문위원 권한 내 합법적 요청 | 청문회 취지와 무관한 자료 요구 |
| 선관위 역할 | 요청에 응한 것은 정상 절차 | 보복성 공개 가능성 제기 |
| 청문회 본질 |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 정치 공방으로 변질 우려 |
위 표에서 보듯이 여야의 시각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에요. 같은 사안을 놓고 여권은 절차적 합법성을, 야권은 청문회 취지 훼손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과거 사례와 비교, 이번이 처음인가?
사실 이런 방식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에요. 야권에서는 지난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현 민주당 대표)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당시 청문위원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 관련 자료가 공개됐던 사례인데요. 청문회 본인이 아닌 제3의 인물 자료가 공개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변해버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받는 거니까요. 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본래 목적에 충실한 청문회를 진행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