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동결, 9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실 주유소 갈 때마다 가격판 먼저 보게 되는데요. 8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이 8차와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산업통상부가 21일 공식 발표한 내용이구요,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왜 올리지 않았을까요? 국제유가는 오히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민생 부담이 이미 많이 커진 상태라 정부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배경, 국제유가는 오히려 올랐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가격을 동결하지? 싶었거든요.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60일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양국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종전 기대감에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가, 8월 20일 기준 93.8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두바이유는 95.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87.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 브렌트유 | 70달러대 | 93.8달러 |
| 두바이유 | - | 95.6달러 |
| WTI | - | 87.8달러 |
위 표를 보면 이달 초 대비 브렌트유 기준으로만 봐도 배럴당 20달러 넘게 올랐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내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한 건, 현재 국제유가 수준이 8차 최고가격 결정 시점과 비슷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
국제 휘발유 가격은 8월 첫 주 배럴당 105달러였다가 8월 20일 기준 114달러로 올랐구요. 국제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48달러에서 164달러로 뛰었습니다. 원유뿐 아니라 정제 제품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거죠.
| 국제 휘발유 | 105달러/배럴 | 114달러/배럴 |
| 국제 경유 | 148달러/배럴 | 164달러/배럴 |
위 표에서 보듯이 경유는 불과 3주 사이 16달러나 오른 거예요. 국내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은 아직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석유 최고가격 동결, 국내 주유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동안 국내 주유소 가격은 반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7차 최고가격이 시작된 6월 27일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8월 20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입니다.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일단 당장의 가격 인상 없이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중동 정세에 달린 문제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휘발유 | 1,784원 | 1,862원 |
| 경유 | 1,773원 | 1,845원 |
| 등유 | 1,380원 | - |
위 표를 보면 실제 주유소 가격이 최고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가격제는 그야말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상한선 역할을 하는 거고, 현재 시장 가격은 이 상한선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원유 수급은 나아졌지만 최고가격제는 계속
4월에 급감했던 국내 원유 수입량은 5월, 6월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어요. 8월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도 전년 평균 대비 100% 수준까지 확보했습니다. 수급 자체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해제하지 않는 건,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국회에서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정유사 손실보전 문제, 앞으로 진통 예고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길어지면서 정유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3월 13일~6월 30일)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손실을 계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장가격과 수출 기회 손실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산정 기준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 손실보전 대상 기간 | 2026년 3월 13일 ~ 6월 30일 |
| 증빙 제출 기한 | 2026년 8월 말 |
| 정부 산정 기준 | 원가 + 적정 마진 |
| 업계 요구 | 시장가격 + 수출 기회 상실 반영 |
위 표를 보면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명확한데요. 마진 산정 기준을 두고 꽤 큰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버텨온 기간이 길다 보니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는 거겠죠.
앞으로 석유 최고가격 동결은 언제까지?
정부는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이게 제일 불확실한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산업부도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소 가격이 지금처럼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길 바라는데, 국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