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파업 D-1, 오늘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첫차부터 멈춘다
솔직히 아침에 이 뉴스 보자마자 좀 당황했는데요. 내일(9월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출퇴근할 때 버스 자주 쓰는 편이라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조가 밤샘 협상은 안 하겠다고 딱 못 박았어요. 오늘 밤 9시까지 합의가 안 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라는 거죠.
하루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멈추면 파장이 어마어마하죠. 지난 1월에도 이틀간 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출근길이 엄청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번에는 8개월 만에 또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버스 파업의 핵심 쟁점 -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뭐길래?
사실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볼게요. 핵심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 통상임금 기준시간 | 176시간 | 209시간 (230시간도 거론) |
| 임금 인상 요구 | 7.85% 추가 인상 | 10.32% 총 인상안 제시 (209시간 기준) |
| 근거 |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2026년 4월) | 부산고법 유사사건 230시간 적용 (2026년 7월) |
| 176시간 적용 시 임금 효과 | 약 16% 임금 인상 효과 | 재정부담 과중 (적자 연 1조원 우려) |
위 표를 보면 두 숫자의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 차이로 이어지는데요.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연장·야간 수당도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176시간 기준이 적용되면 그것만으로도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고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버스 파업 - 노조 입장은 왜 176시간이어야 하나?
노조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올해 4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중 한 곳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노조는 이 판결이 176시간 기준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조 사무부처장은 "7.85% 인상을 무조건 고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176시간 기준만 인정해주면 인상률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름 협상 여지를 열어둔 셈이죠.
서울버스 파업 - 사측과 서울시는 왜 반대하나?
사측과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기준시간 확정은 이르다는 입장이에요.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유사 사건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며 맞서고 있구요.
서울시가 계산한 재정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노조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면 시내버스 운영 적자가 연간 약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호봉 기사 연봉이 약 85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추산도 나왔는데, 노조는 이게 최대 초과근무를 가정한 가상 수치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서울버스 파업 대비 서울시 비상 수송 대책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도 나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직접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무료 셔틀버스 | 최대 1,500대 투입 (1월 파업 때 대비 2배 이상) |
| 간선노선 전세버스 | 주요 간선도로 10개 노선에 약 20대 직접 배치 |
| 지하철 증편 | 하루 202회 운행 증회, 출퇴근 집중 배차·막차 2시간 연장 |
| 따릉이 | 무료 개방 |
| 학교·공공기관 | 등교·출근 시간 1시간 조정 요청, 유연근무 시행 |
위 표에서 보듯이 이번 비상 수송 대책은 지난 1월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셔틀버스를 자치구 내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이번엔 시 차원에서 주요 간선도로에도 직접 투입한다는 게 특히 달라진 점이에요.
서울버스 파업 - 준공영제 개편도 함께 추진
근데 이번 협상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준공영제 자체를 손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인건비를 사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지원 규모를 미리 정해두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노조는 오늘 밤 9시 이후 바로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전날 출발한 심야버스는 계속 운행되구요. 내일 첫차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미리 대체 교통수단을 확인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버스 파업 현황 - 지금까지의 교섭 경과
사실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에요. 노사는 지난 3월부터 무려 아홉 차례나 교섭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못 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통상임금 문제는 그때 미뤄뒀던 거예요. 그 미뤄둔 게 결국 지금 이렇게 터진 거죠.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도 "이번에 정리 안 하면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고 강조하고 있구요.
오세훈 시장은 양측에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밤 어떤 결론이 날지, 내일 출근길이 괜찮을지 정말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