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요즘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
요 며칠 뉴스 훑어보다가 계속 눈에 걸리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입니다.
사건 자체는 2022년에 일어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또 화제가 됐나 싶으실 텐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뉴스인 줄 알았는데, 배경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올린 게시물 하나에 짧은 댓글 하나가 달리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봉하마을 게시물이었다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다음 날 김용민 의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개정안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남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제를 다 끝냈다"는 취지의 글이었는데, 이 게시물 아래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여섯 글자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 댓글 작성자가 다름 아닌 돌려차기 피해자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김용민 의원 프로필, 어떤 사람인가
사실 저도 이번 일 때문에 김용민 의원 이력을 처음 찾아봤는데요.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76년 6월 5일, 서울 강북구 |
| 소속 |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 |
| 학력 | 한양대 법학과, KAIST 지식재산대학원 |
| 이력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출신 |
위 표를 보면 법조인 출신답게 검찰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온 이력이 보이는데요.
2019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박은정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필 이 게시물에 그렇게 강한 댓글이 달렸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돌려차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덕분에 사건 실체가 밝혀졌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었거든요.
당초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 범행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강간살인미수로까지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 통과를 자축하는 듯한 게시물에 반감을 느낀 거죠.
돌려차기 피해자, 국회까지 직접 찾아갔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돌려차기 피해자가 직접 국회를 찾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국민의힘이 연 긴급 토론회였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수사 공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이 사태는 국가 폭력의 사태"라며 "피해자분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화가 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배경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을 향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넘어가는 태도를 두고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느꼈다며 굉장히 불쾌했다는 심경도 전했고요.
이 발언,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한 말이라 더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논란, 결국 양쪽 입장이 다 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느 한쪽 편만 들기는 어려운 게,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거든요.
여당 쪽은 검사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권한 견제와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돌려차기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범죄 피해자와 야당 쪽은 보완수사 과정이 없었다면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 거라며 반대해왔고요.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책까지 낸 이유
돌려차기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도 펴냈는데요.
제목부터가 강렬한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죠.
책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과 제도의 한계를 계속 이야기해왔고, 피해자 중심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남기는 질문은 뭘까
저는 이 사안 보면서, 결국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개혁이라는 큰 틀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건을 겪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사 절차가 삶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돌려차기 피해자가 던진 여섯 글자 댓글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논쟁으로 번진 것도, 그만큼 이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 관련 논의에서 피해자 목소리가 얼마나 더 반영될 수 있을지, 저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