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명단, 이흥구 후임 4인으로 압축

오늘 저녁 뉴스 보다가 대법관 후보 명단 소식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5개월 넘게 이어지던 공석 문제가 이제 좀 풀리려나 싶더라고요.

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고 해요.

대법관 후보 명단, 이번엔 누가 올랐을까

이번 대법관 후보 명단에 오른 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60·26기), 이렇게 네 명이라고 해요.

전체 28명 중에서 이 네 명을 추려냈다고 하니, 경쟁이 진짜 치열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위 표를 보면 대법관 후보 명단이 지역과 경력 면에서 골고루 안배된 느낌이 드는데요. 부산, 서울, 광주 등 각기 다른 지역 법원에서 활동해온 인물들이라 지역 대표성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 같아요.

솔직히 후보들 이력 하나하나 보다 보니 다들 만만치 않은 커리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김문관 법원장은 1994년 판사로 임용된 뒤 30여 년 중 약 20년을 고향인 부산에서 근무한 향판 출신이라고 해요.

김정중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맡았다고 하네요.

김성수 부장판사는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하고요.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예영 부장판사는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이력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이번 대법관 후보 명단이 화제가 된 이유 중 하나가 공석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서 다섯 달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받고도 임명 제청을 미룬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는데, 법원과 정부 사이에 선호하는 인사가 달라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동시에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대법관 후보 명단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뿐이고 서울대 출신이 12명이라고 하니, 확실히 균형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민변 같은 단체에서는 대법원 구성이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관 후보 명단에 유일한 여성 후보와 비서울대 출신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된 걸 보면, 이런 다양성 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네 명이 별도로 올라와 있다고 해요.

두 자리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만큼, 저도 앞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 관련 소식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