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 무죄,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오늘 나온 판결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부터 "2심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꽤 구체적이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핵심 혐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면 판결 이유가 좀 더 이해가 가거든요. 검찰은 원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가 나온 거예요.
증거 위법 수집, 1심·2심 모두 같은 판단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법원은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A 사건을 수사하다가 B 사건의 증거를 가져다 쓴 셈인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1심 재판부도, 2심 재판부도 모두 이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증거 없이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노웅래 뇌물 무죄 판결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웅래 전 의원 (1심) |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 무죄 |
| 노웅래 전 의원 (2심) | 동일 혐의 | 무죄 (항소심) |
| 박모씨 (1·2심) | 노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혐의 | 무죄 |
| 박모씨 (1·2심) |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3억3천만원 제공 | 징역 1년 5개월 |
위 표를 보면, 이번 재판에서 박모씨는 노 전 의원 관련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3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혐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은 증거 자체의 적법성 문제로 무죄가 된 것이고, 이정근 전 부총장 관련 혐의는 별개로 유죄가 인정된 거죠.
노웅래 뇌물 무죄, 본인 반응은?
판결 이후 노 전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2023년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을 재판받으며 보낸 건데,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반응 —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검찰에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역시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송 의원은 "한동훈은 응답하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5선의 박지원 의원 역시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사실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다시 언급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당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는 거죠.
송 의원은 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고까지 표현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대법원 단계가 남아 있으니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 노웅래 전 의원 | "조작수사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 |
| 김민석 민주당 대표 |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 잡은 케이스, 결자해지하라" |
| 송영길 의원 | "한동훈은 응답하라, 국회의원 기망 책임져야" |
| 박지원 의원 | "억울함 보상 방법 검찰과 한 의원이 답해야" |
위 표에서 보듯이, 이번 판결 이후 민주당 내 반응은 일제히 검찰 책임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단순히 판결에 대한 환영 표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를 주도한 검찰 및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한 구체적인 책임 요구가 쏟아졌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노웅래 뇌물 무죄 사건이 남긴 것
이번 사건이 흥미로운 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를 넘어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핵심이 됐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혐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법원이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증거 자체를 써도 되냐는 게 쟁점이 됐죠.
저도 뉴스 보면서 '아, 이게 결국 절차의 문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수사 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얻은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게 허용되는지, 어디까지가 적법한 수사인지 —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뇌물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고,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