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드디어 초대 수장으로 낙점됐다
오늘(9월 7일)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는데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일명 중수청장 자리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58)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검찰이 사라지는 마당에 검사 출신이 초대 수장이 된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이구요. 근데 이분, 경력이 꽤 화려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등을 거쳤고,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까지 지냈는데요. 수사·공판·감찰을 두루 경험한 '형사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1999년 | 대전지검 검사 임관 | 검사 첫 발령 |
| 2014년 | 대구지검 특수부장 | 특수수사 경험 |
| 2020년 | 수원지검 1차장 / 서울고검 차장 | 검사장 승진 |
| 2021년 | 춘천지검장 → 대검 형사부장 |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 |
| 2022년 6월 | 광주고검 차장검사 | 좌천성 발령 |
| 2023년 11월 |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 사직 후 변호사 개업 |
위 표를 보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부터 공판, 감찰, 지검장까지 정말 다양한 자리를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야만 파고든 게 아니라 형사사법 전반을 두루 경험한 셈인데요.
중수청장 후보 선발 기준과 4파전 경쟁
이번 중수청장 후보 선발은 사실 꽤 공개적인 절차로 진행됐는데요. 후보추천위가 국민 천거로 올라온 11명 후보자를 심사해서 4명을 윤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최종 4인은 김지용 변호사 외에도 김관정·문홍주·이윤제 명지대 교수였구요.
윤 장관이 밝힌 선발 기준은 수사 전문성,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경험, 리더십이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기준에서 김 변호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후보자 | 소속 | 주요 경력 |
|---|---|---|
| 김지용 (최종 낙점) | 법무법인 에이펙스 | 대검 형사부장, 춘천지검장 |
| 김관정 | 김관정법률사무소 | 변호사 |
| 문홍주 | 법무법인 일선 | 변호사 |
| 이윤제 | 명지대학교 | 법학과 교수 |
위 표에서 보듯이 4명 모두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인데, 결국 실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검찰 출신 김 변호사가 선택됐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검수완박' 논란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인데요.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할 당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사라지면서 만드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검찰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당시 발언이 검찰 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세한 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할 거라고도 했구요. 또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전국 검사장 17인의 재고 촉구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중수청이란 무엇이고 초대 청장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기관인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초대 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구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을 막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솔직히 이게 엄청난 중압감이 있는 자리인 건 맞죠.
| 정식 명칭 |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
| 설립 배경 |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관 신설 |
| 청장 급 | 차관급 |
| 청장 임기 | 2년 |
| 임명 절차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최종 임명 |
| 주요 과제 | 수사·기소 분리 안착, 수사 공백 방지, 타 기관과 관계 정립 |
위 표를 보면 중수청이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 기관인지 한눈에 파악이 되는데요. 임기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제대로 된 기관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초대 청장에게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인사청문회가 관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는데요. 검수완박 당시 행보나 검찰 성명 참여 이력이 청문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 검사 시절 행보와 현재 중수청이 지향하는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이 꽤 볼 만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