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추징보전, 검찰이 직접 나서서 1억6940만원 동결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건, 처음에 뉴스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요. 검찰이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산을 직접 동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9월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 유죄 확정 전에 재산 자체를 아예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추징보전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피고인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동결해두는 절차예요. 쉽게 말해 '나중에 뺏을 수 있게 일단 잡아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 대상 금액은 무려 1억6940만원으로, 경찰이 처음 산정했던 544만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네요.
김세의 추징보전, 범죄수익은 어떻게 계산됐을까?
처음에 경찰은 범죄수익을 544만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법원이 6월에 이 금액으로 신청된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너무 적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은 몇억인데 범죄로 번 게 500만원 정도면 굳이 묶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던 거죠.
이후 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후원금 계좌 전수 추적, 관계자 참고인 조사, 재산 조회까지 진행한 결과 범죄수익이 최소 1억694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 구분 | 수익 출처 | 금액(최소) |
|---|---|---|
| 경찰 산정 | 후원금 일부 | 544만원 |
| 검찰 재산정 (후원금) | 가세연 후원 계좌 전체 | 5,440만원 |
| 검찰 재산정 (광고) | 유튜브 광고 수익 | 1억1,500만원 |
| 합계 | 총 범죄수익 | 1억6,940만원 |
위 표를 보면 경찰이 파악한 금액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특정한 금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원금만 10배, 거기다 광고 수익까지 더하니 전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정도 차이면 애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범위를 좁게 봤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김세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배우 김수현씨가 고 김새론씨가 15세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5회에 걸쳐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단순히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생성형 AI로 조작한 녹음파일, 그리고 김새론씨가 성인이었을 때 찍은 사진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6월 23일 구속 기소 이후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김세의 추징보전, 법령 개정 전 마지막 강수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이 이 시점에 서두른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10월 2일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나 계좌 추적을 검찰이 직접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상 검찰이 이 방식으로 직접 수사해서 추징보전을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사례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움직인 건, 의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2025년 3~12월 | 허위 영상 25회 유튜브 송출 |
| 2026년 6월 23일 | 구속 기소 |
| 2026년 6월 25일 | 경찰 추징보전 청구 법원 기각 |
| 2026년 9월 10일 | 검찰 직접 청구, 토지 추징보전 등기 완료 |
| 2026년 10월 2일 | 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불가 |
위 표에서 보듯이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 절차는 꽤 긴 흐름 속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먼저 시도했다가 기각당하고, 검찰이 더 넓은 범위로 재수사해서 결국 법원 인용을 받아낸 거죠. 법령 개정 타임라인까지 고려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꽤 긴박하게 움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첫 공판준비기일, 김 대표 측 입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드러나겠지만, 검찰은 이미 범죄수익 환수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동결된 토지를 바탕으로 추징이 실제로 집행됩니다. 결국 이번 김세의 추징보전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재산 처분 자체가 막힌 상태라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