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보조금, 용혜인 의원직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정치권에서 꽤 뜨거운 이슈가 생겼는데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정치 뉴스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기본소득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문제가 핵심이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식 확인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원외 정당 되면 보조금 얼마나 잃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분기 경상보조금이 약 985만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6·3 지방선거 이후 무려 28배 가까이 뛴 액수입니다.
정치자금법상 5석 미만 소수 정당이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당이 지방선거에서 약 1.06%를 득표한 덕분에 이런 수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아예 원외 정당이 되고 이 자격이 사라집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원내 정당으로 유지되면 다음 전국단위 선거까지 분기마다 2억7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만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 기본소득당 | 약 985만원 | 약 2억7709만원 | 약 28배 증가 |
| 사회민주당 (비교) | - | 약 898만원 | 지방선거 0.5% 미달 |
위 표를 보면 같은 1인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지방선거 득표율 차이가 보조금 격차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입장에선 이 보조금을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기본소득당 측 입장과 용혜인 의원의 침묵
용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겸직 논란'을 질문했는데, 침묵한 채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화제가 됐는데요.
당일 용 의원은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그간의 관례였거든요.
기본소득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명확하게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선을 함께한 개혁진보 연합 인사에게 입각을 제안했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그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족소득당' 비판…기본소득당은 강하게 반발
국민의힘에선 이 상황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의 남편이 기본소득당 상근 당직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보조금 유지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닌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슈가 됐고, 나경원 의원은 예결위에서 "국고보조금 11억 원 못 받을까 봐 사퇴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김재원 최고위원 | 남편 봉급 때문에 사퇴 못 하는 것 아니냐 해명하라 |
| 안철수 의원 |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닌가 |
| 나경원 의원 | 국고보조금 11억 때문에 안 사퇴하는 것, 명백한 국고 손실 |
| 김재섭 의원 | 민의 혈세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으로 쓰나 |
위 표에서 보듯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선 건데요. 여당 내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건, 그만큼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본소득당 반박, 배우자 경력은 창당 이전부터
기본소득당 측은 국민의힘의 '가족정당'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미당 기본소득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단지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에 대한 공로를 폄훼하고 공당을 사적 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용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2010년대 초부터 청년·노동 분야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2014년 노동당 후보로 서울시의원 선거에도 출마했고, 기본소득당 창당 이전부터의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당 창당 후엔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거쳐 6·3 지방선거에서 기획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치인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은 반면에, 의원직 겸직 관례를 깨는 결정이 당 재정과 연결된다는 점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관례를 깨는 결정, 어떻게 봐야 할까?
현행 국회법상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그동안 이어온 정치적 관례였습니다.
용 의원이 이 관례를 깨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야당 일부에서도 "귀족 행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여당 일부에선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딱 잘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법적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도의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기본소득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