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뉴스 보다가 日 방위백서 독도 주장 소식 보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4일 각의를 거쳐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또 명시했다고 해요.
日 방위백서 독도 주장, 22년째 이어지는 이유
일본은 2005년부터 무려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해요.
솔직히 매년 이맘때쯤 이런 뉴스 보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관례처럼 굳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더 문제인 건 백서에 실린 지도예요.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문구까지 표기했다고 하니, 단순히 문서 한 줄 넘어서서 시각적으로도 왜곡을 계속 시도하는 셈이에요.
정부 대응, 日 방위백서 독도 주장에 즉각 항의했어요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고 하네요.
| 기관 | 대응 조치 |
|---|---|
| 외교부 | 주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
| 국방부 |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
위 표를 보면 외교부와 국방부가 각각 별도로 항의 절차를 밟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방부는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직접 나서서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해요.
일본이 계속 日 방위백서 독도 주장 반복하는 배경은
일본 측 주장을 보면 자기들이 17세기부터 고유 영토로 인식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역사 기록을 근거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일본 내부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국 내 보수 성향 여론 결집이나 영토 의식 심어주기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이 많아요.
매년 반복되는 도발,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죠
사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매번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절차를 밟는 걸 보면, 이런 대응 자체가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계속 알리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